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금액이 총 450억 원에 달했습니다. 젊은 세입자들이 평생 모은 보증금을 한순간에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뉴스를 보면서, 저는 이게 단순히 운이 나빠서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. 알고 보면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하나만 꼼꼼히 봤어도 조금은 방지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. 전세 계약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생애 최대 규모의 금전 거래입니다. 그 무게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, 준비 없이 큰돈을 날릴 수 있습니다.계약 전 체크리스트_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전세 계약을 준비하는 사람 대부분이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고 끝냅니다. 그런데 제가 관련 사례들을 들여다보면서 깨달은 건,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만 보여줄 뿐 건물 자체의 위법 여부는 전..

2년 계약이 끝날 무렵,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옵니다. "시세가 올랐으니 전세금을 올려야 합니다." 저도 그 순간을 겪었고, 반대로 집주인 입장이 되어 세입자와 맞서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.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, 글자만 보면 딱딱하게 느껴지지만 이건 실제 이삿짐을 앞에 두고 맞닥뜨리는 현실의 문제입니다.계약갱신청구권, 세입자가 쥔 2년의 무기제가 처음 이 제도를 제대로 공부하게 된 건 우리 아파트 세입자 문제 때문이었습니다.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되고, 드디어 우리 집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. 2년 전 계약할 때 세입자분도 2년만 사시겠다 했고, 저도 그쯤이면 들어가겠다고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. 그런데 막상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"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"는 통보가 왔습니다.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..

전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 하나 떼러 구청을 세 군데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. 그것도 집주인 동의서를 미리 받아야 한다는 걸 몰라서 헛걸음까지 했고요. 국토교통부와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가 그 불편함을 한 번에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게 안심전세 앱입니다. 반신반의하면서 직접 깔아봤는데, 예상보다 쓸 만한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.안심전세 앱_ 주택 시세, 이 앱 하나로 얼마나 보이나솔직히 처음엔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. 빌라 시세는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도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아서, 앱 하나가 그걸 해결해줄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.직접 써봤더니, 아파트는 물론이고 연립·다세대·오피스텔까지 평형별 매매 시세가 나오더군요. 특히 신축 빌라의 경우 준공 전후 시세를 따로 보여주는 게 인상적이었..

올해 1~4월 서울 연립·다세대 전월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7.4% 증가했습니다. 아파트 전세 부담이 커지면서 빌라나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신호인데, 저도 지인 이야기를 들으며 이 두 가지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법적 성격과 세금 체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뒤늦게 실감했습니다. 아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다가 계약 후에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빌라와 오피스텔 법적 분류 _ 이름이 같아도 등기부는 다르다'빌라'는 법에서 정한 명칭이 아닙니다. 건축물대장을 열어보면 다가구주택,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 중 하나로 적혀 있습니다. 여기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속하고,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. 이 차이가 생각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.다가..

저도 처음 자취를 시작했을 때 계약서를 그냥 서명하고 나왔습니다. 월세가 10만 원대였으니 별일 있겠냐 싶었는데,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였는지 싶습니다. 임대차 계약서에서 특약사항 한 줄이 수백만 원짜리 분쟁을 막아주기도 하고, 반대로 그 한 줄 때문에 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리기도 합니다. 특히 처음 독립하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임대차 특약사항이 뭔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솔직히 저도 첫 자취 때는 특약사항이 뭔지 몰랐습니다. 그냥 계약서 맨 아래 칸에 뭔가 적힌 부분이라고만 생각했죠. 알고 보니 이게 계약의 핵심이더라고요.특약사항이란 표준 계약서 본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별도로 추가하는 약정입니다. 쉽게 말해 "우리 둘이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