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년 계약이 끝날 무렵,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옵니다. "시세가 올랐으니 전세금을 올려야 합니다." 저도 그 순간을 겪었고, 반대로 집주인 입장이 되어 세입자와 맞서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.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, 글자만 보면 딱딱하게 느껴지지만 이건 실제 이삿짐을 앞에 두고 맞닥뜨리는 현실의 문제입니다.계약갱신청구권, 세입자가 쥔 2년의 무기제가 처음 이 제도를 제대로 공부하게 된 건 우리 아파트 세입자 문제 때문이었습니다.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되고, 드디어 우리 집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. 2년 전 계약할 때 세입자분도 2년만 사시겠다 했고, 저도 그쯤이면 들어가겠다고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. 그런데 막상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"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"는 통보가 왔습니다.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..

계약서에 "중도 퇴거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 부담"이라고 적혀 있으면, 무조건 임차인이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직접 이 상황을 겪어보고 공부해보니, 이 조항이 언제나 유효한 건 아니었습니다. 계약 갱신 이후 퇴거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법적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임대차 중도해지 중개수수료 부담주체 _ "임차인이 내는 게 당연하다"는 착각공인중개사법 제32조를 찾아보면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이 각자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. 여기서 새로 맺어지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기 때문에, 법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이 수수료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(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).그런데 왜 실무에서는 나가는 ..

전입신고만 하면 보증금이 지켜진다고 믿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저도 월세 살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, 처음으로 전세를 얻을 때 어머니가 서울까지 직접 올라오셔서 이삿날 주민센터를 같이 가셨습니다. 그때 처음으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완전히 다른 권리라는 걸 피부로 느꼈습니다. 이 둘을 같은 날 함께 처리하지 않으면 보증금이 얼마나 위험해지는지, 제 경험을 바탕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.전입신고와 확정일자, 왜 같은 날 해야 하는가스무 살 이후로 죽 월세로 살았습니다. 솔직히 그때는 전입신고가 뭔지도 몰랐고, 관심도 없었습니다. 그런데 아버지 퇴직금으로 처음 전세를 얻게 됐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. 거의 서울에 오시지 않던 어머니가 이삿날 시간을 내어 오신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. 전입신고와 확정일자, 이..